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이 집을 내놓았을 때 해야 할 일

내집마련은 필수다

현재 상황은 세입자로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집을 내놓겠다고 하는 경우로, 전세갱신권의 법적 효력 및 세입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래에 관련 사항과 행동 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.

1. 갱신청구권의 법적 효력

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라,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면,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정당한 사유(예: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건물 철거/재건축 필요 등)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임대인이 처음에는 갱신청구권을 수락했다가 다시 집을 내놓겠다고 한 상황에서, 갱신청구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. 단순히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.

2. 임대인의 집을 내놓는 행위의 의미

임대인이 집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것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:

• 집을 매도할 계획: 임대차 계약 중에도 집을 매도할 수 있지만, 새 소유자는 기존 세입자의 권리를 승계해야 합니다. 즉,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의 거주권은 매매와 관계없이 보호됩니다.
• 임대인의 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부: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가족이 거주할 계획을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려는 경우, 이는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. 허위로 거주 의사를 밝히는 것은 불법이며,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3. 부동산중개사의 알림 의무

부동산중개사는 법적으로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에 대해 세입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. 하지만 갱신청구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중개사가 이를 알고도 매매를 중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중개사에게 왜 알리지 않았는지 문의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.

4. 세입자로서 취할 행동

다음은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:

1) 갱신청구권 행사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

• 갱신청구권 행사를 서면(문자, 이메일 등)으로 했는지 확인하세요.
• 임대인이 이를 수락한 증거(전화 녹취, 문자 등)가 있다면 확보하세요.

2) 임대인의 갱신 거부 사유 확인

•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경우, 이를 명확히 서면으로 요청하세요.
• 임대인이 정당한 거부 사유(예: 직접 거주)를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.
  • 허위로 거주 계획을 주장할 경우,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(월세 3개월분 이상)를 할 수 있습니다.

3) 법률 전문가 상담

• 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의 분쟁은 민감한 법적 사안이므로, 지역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.
•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,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4) 임대차 계약 상태 유지 여부 확인

• 갱신청구권이 유효하다면, 집 매매와 상관없이 기존 계약이 유지됩니다. 새 집주인도 기존 계약을 승계해야 하므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.

5) 임대인 및 중개사와의 대화 기록

• 임대인 및 중개사와의 대화를 모두 기록(문자, 통화녹음 등)으로 남겨 두세요.
•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

5. 결론

현재 상황에서 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하셨다면, 임대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

• 임대인이 갱신 거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 보호됩니다.
• 부동산중개사가 알리지 않은 점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, 법적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.

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와 계획을 확인하고,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권리를 지키세요.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!